사회복지법인 다송재단 칠곡실버타운

생활인 권익옹호 지침

시행 2026. 01. 01

다송재단　칠곡실버타운

생활인 권익옹호 지침

제1조(목적)

본 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다송재단 칠곡실버타운(이하 ‘양로원’)을 이용하는모든 이용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

「권익옹호」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, 권리를 확보하고, 이익을 표현하고,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, 평등,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.

제3조(법 앞의 동등한 인정)

양로원은 이용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.

제4조(사법에 대한 권리)

양로원은 이용자 중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·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5조(진정)

양로원 이용자 중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 엄수의 의무)

양로원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접근성)

양로원은 이용자 중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인이 물리적 환경, 교통,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,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신체의 자유 및 안전)

- 양로원은 생활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-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.

- 생활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자기결정권 및 선택권)

- 양로원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-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,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타인과의 교류,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.

-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.

제10조(정당한 편의)

생활인이 거동 가능자와 거동 불가능자 모두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인의 성별, 장애의 유형과 정도,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·설비·도구·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.

제11조(착취,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)

양로원은 연령,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,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착취,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금지행위)

양로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생활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-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생활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
- 생활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생활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
- 생활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
-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상담 및 치료, 법률구조,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,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주는 행위

- 여러 장애를 이유로 시설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

- 사적인 공간, 가정, 시설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유기, 학대, 금전적 착취를 하는 행위

- 생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, 희롱,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하는 행위

제13조(생활인 대상 성범죄 등의 신고)

- 양로원은 이용 생활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.

- 생활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직무상 생활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양로원은 생활인 학대, 유기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.

제14조(보조인의 선임 등)

학대받은 생활인의 법정대리인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양로원장 또는 변호사는 생활인 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조력인이 될 수 있다. 다만,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5조(보호조치 등)

생활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생활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(생활인 쉼터)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생활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.

제16조(권익옹호절차)

- 양로원 이용자 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담당부서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권익옹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처리할 수 있다.

- 양로원 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옹호방법에 관하여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.

- 권익옹호 과정에서 생활인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

< 생활인 권익옹호서비스 절차 >

전화,

방문 등

사실확인

정보수집

지원방안 모색

목표설정

옹호계획

수립

가. 접수

‧ 문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(기관 방문 및 전화)

‧ 권익옹호 담당자 : 사무국장 박지영 (054-976-2080)

사회복지사 김기완 (010-5962-3976)

나. 사정(옹호방향의 검토)

‧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

‧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

‧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, 필요에 따라 법률검토

다. 계획수립

‧ 문제에 대한 목표설정 및 옹호계획 수립, 합의

‧ 목표에 대한 확인 및 해석(설명)

라. 계약

‧ 목표에 따른 개입 동의

마. 옹호지원

‧ 협상 및 소송

바. 평가 및 종결, 사후지도

‧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종결

‧ 사후관리 및 지도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칠곡실버타운 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